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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59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기념공연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지난 2월 2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제59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기념공연 영상이다. 공연에서 1960년 경북고, 대구고, 사대부고, 대구상고(現.대구상원고), 대구농고(現.대구농업마이스터고), 대구공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등 대구지역 8개 학교 1,720여명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섰던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다(영상촬영 / 편집 : 오재욱 기자).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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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행주산성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
이제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고양시는 원당, 화전, 삼송, 일산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2개 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가 추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상반기내에 3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예상된다. 이에 부응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행주산성 아래 성동마을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제안드린다. 행주산성마을(성동마을)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위치하며,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조그마한 마을이다. 면적 약 4만2천평에 인구 약 4백명이 거주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행주산성이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간 소외되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노후, 낙후지역이다. 자전거 매니아들이 즐겨찾는 국수집 등 음식업종이 성업중이다. 몇 년전 행주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고양시 미취학 학부모들의 관심지역이기도 하다. 산성 주변의 발전방향 모색과 행주산성역 유치 등을 목적으로 여러개의 주민모임이 활동중에 있다. 성동마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역사적 상징공간인 행주산성 진입부가 협소하고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점심시간대의 극심한 교통혼잡, 행주초 통학로,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 뒷길 등도 문제다. 셋째,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넷째, 10여가구에 이르는 슬레이트 지붕과 기존 주택의 노후, 불량이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고, 30~40대 선호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재생은 주민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수립과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협의체는 공공과의 가교 역할과 사업별·지역별 분과를 통한 구체성,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성동마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인 ‘행주치마’가 설립중에 있다. 아래에 성동마을 도시재생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제시한다. 첫째, 행주산성역사공원은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산성 진입부에 상징탑 등 상징광장을 조성하자. 행주대첩 자료·유물을 통합관리하고, 안내·전시·문화 등의 기능을 갖는 관광서비스센터를 건립하자. 산성 관리사무소도 이곳으로 이전시키자. 산성주변의 펜스 철거와 입장료 폐지를 통해 열린공간으로 재단장하자. 둘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 ‘성동기억공유소’를 건립하여, 마을역사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 보관하자. 막걸리 제조체험장과 판매장을 만들어보자. 전통찾집을 활성화하고, 농악풍물패 활동을 지원하자. 문화해설사, 영세예술가 등을 위한 공유사무실도 마련해 보자. 셋째, 교통 접근성과 도로환경를 개선하자.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강매노선을 행주산성까지 연장하자. 마을순환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의 마을도로는 확포장하자. 주차장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행주초를 내실있는 혁신학교로 발전시키자.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주자. 고양시 통합학구제 도입도 검토해보자. 학생들로 구성된 행주산성 어린이 해설사·신문·음악단 등도 구성해보자. 다섯째, 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자. 10여채의 슬레이트지붕을 기와지붕 분위기로 교체하자. 행주대첩을 소재로한 담장벽화 조성, 마을안 꽃길 조성도 추진하자. 마지막으로, 지역내 기존 활동성과를 반영한 연계사업도 추진해보자.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행주산성 둘레길 연장, 관광자원 추가 개발, 한강고수부지 활용, (구)행주대교 및 검문소 활용, 자전거길 추가 개설 등이 있다. 고양시 도시재생 관계자들에게 몇가지 당부드린다. 고양형 재생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아직 제대로된 성과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해당부서,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년쯤이면 중앙정부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재촉이 예상된다. 사업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초기에 검토된 실행조직의 구성, 위치, 규모, 직원 처우 등에 대해서도 확대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보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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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부부송’
【중앙보훈방송=박정미 기자】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수원산에는 ‘부부송’이라 불리는 연리지 소나무가 있다. 거대한 소나무 두 그루가 마치 한 몸인 듯 가지가 이어져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 마치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연리지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나무의 생장에 있어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우리 조상들은 종종 사이좋은 부부 혹은 효성이 지극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품종 상‘처진 소나무’에 해당하는 부부송은 가지가 흐르듯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점이 보통의 소나무와 다르다. 높이 7m, 수관 길이 24m로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되기도 한 포천시 부부송은 사방으로 웅장하게 드리운 굵은 가지가 영험하다 하여 과거 무속 신앙인들이 기도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일제시대 때는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이 소나무의 가지 열 개를 잘라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박정미 기자 pjm@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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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선정
【중앙보훈방송=이재현 기자】 여수시는 여수EXPO 해양공원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9~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선정하고 있다. 여수EXPO해양공원은 2012년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던 박람회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곳이다. 바다와 맞닿은 수변공원을 거닐거나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기고, 박람회 기간 많은 인기를 얻었던 멀티미디어 쇼 ‘빅오쇼’도 감상할 수 있다. 67m 높이에서 박람회장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타워, 288종의 희귀종 포함 3만3000여 마리의 해양생물이 있는 아쿠아플라넷도 있어 체험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재현 기자 jky4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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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38선 이야기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위치한 38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 이야기는 포천시청 시민기자 서상경씨가 38선 앞 평화 이발관을 40년째 운영하는 이응수씨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 양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군사분계선'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6·25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남북을 나누는 선이었다. 이 군사분계선은 광복 시기 남북이 교류하는 장소였다. 북한 물품과 남한 특산물이 교환되었다. 38선은 그어졌지만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도 않았고, 남한의 병사들은 총마저 없어서 나무로 만든 총을 어깨에 둘러메고 경계를 섰다. 6·25전쟁 발발 6개월 전부터 북한의 탱크가 양문리 넓은 들판에 집결하거나 훈련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리고 터진 민족의 참상 6.25는 양문리 주민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군대와 탱크는 서울을 향해 내려갔다.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밀고 올라간 후 미처 도망가지 못한 북한군은 금주리 금주산과 양문리 관모봉 일대로 숨어들었다. 금주초등학교에서 학도의병이 무장하고 금주산으로 투입되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휴전선은 강원도 철원지역에 그어졌다. 영중면 양문리는 남한지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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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최동민
국가보훈처 업무 중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한 보철용 차량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제도로는 자동차 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중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보훈처에 차량을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분들에 한해 매월 최대 300리터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용분의 유류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LPG세금인상분 지원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발견하곤 한다. LPG 복지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를 열거해 보자면,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가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 이런 사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당 사용으로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서부보훈지청은 LPG 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사무실 입구에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홍보용 배너거치대를 설치하여 LPG 복지카드 유의사항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부당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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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안현준
‘쥐는 손이 작을수록 부패는 커진다‘라는 말이 있다.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삶을 움켜쥐게 되면, 그 틈에서 과도한 경쟁과 사적편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부패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균형과 조정을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물론 모든 규제가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거하거나 지양해야할 잘못 설계된 제도인 ‘나쁜 규제’가 부패로 이어진다면, 반대로 국민에게 꼭 필요하면서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또한 있기 마련이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슬로건에 맞추어 7개의 중점사항 즉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추진,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수당지급제도와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제도의 합리적 개선, 확인원 발급시 기재요건 완화, 대부지원 확대 등의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스마터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 손질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좋은 규제’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검증이 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걸러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부정등록자 제보접수가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하기로 했다. 물론 전수 조사나 검증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로 진정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나쁜 규제는 고치거나 제거하고, 최소한의 좋은 규제들로 넓게 편 손 안에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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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이푸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 재설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각 부처마다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만들기, 법령개정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있다.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리고, 각종 불필요한 신고 절차와 서류는 줄이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고, 보훈가족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의 실천을 이루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확인 등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규제의 완화를 통해 대상자의 부담감을 해소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에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 응급진료비의 신청기간 연장, 수당의 차액을 보전을 통한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 향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개선, 보훈대상자의 확인원 발급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기재의 의무 폐지, 대부 상환유예 사유의 완화, 대부지원 대상의 확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임산부의 몸으로 고문을 견뎠는데 수감 기간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탈락되거나, 6.25 참전 소년·소녀병 등은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선정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보훈 섬김이의 보고 방식 역시 국가유공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섬김이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더불어 적절한 규제와의 균형도 필요해 보인다. 가짜 유공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 또한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의 재취득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적절한 규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보훈대상자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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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지동산천마을, 천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은행나무’
【중앙보훈방송=박정미 기자】 포천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마을에는 약 천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높이 약 30m, 둘레가 약 8m로 성인 여덟 명이 끌어안아야 할 정도로 큰 이 나무는 1982년 10월 정자목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동산촌마을 천년 은행나무는 6.25 전쟁 등 마을에 변고가 있을 때마다 소리 내 울어 마을을 수호했다는 전설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이 지역의 보물이다. 천년 은행나무의 고장 지동산촌마을은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화마을로 산촌체험과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정미 기자 pjm@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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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 ‘도시관리계획 폐지’로 종결짓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고양시 산황동에서는 ‘산황산 숲길걷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지난 주 나도 그 대열에 함께해 보았다. 9월 초순경에 한번 참여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의 수돗물과 인근의 풍산동, 백석동, 주교동, 식사동 지역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현재 산황산에서는 산 북측에 있는 대중골프장(9홀)을 약 8만평 추가 확장하여 회원제 골프장(18홀)으로 증설하는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2014년 7월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골프장 증설) 결정’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가 있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고양시장의 지정, 인가 절차만이 남아있다. 산황산의 울창한 수림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명체들, 무학대사가 심었다는 650년 수령의 느티나무(경기도 지정보호수 1호) 등 도심 가운데 이런 대규모 숲이 있었음에 새삼 놀랐다. 골프장 증설 예정지 바로 코앞(294m)의 고양정수장,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암석지대 표준지(입목도 기준) 현장, 산행 중 숲길에서 발견한 딱딱한 골프공, 골프장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고갈 등은 시민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입증해 주기에 충분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풍동과 백석동의 아파트단지도 한눈에 들어왔다. 반대편으로는 멀리 화정동의 아파트단지도 보였다. 골프장의 비산농약이 정수장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근 주거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이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때 가서는 되돌릴 수도 없다. 전략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인천시 소재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두고 인천시와 롯데 간에 벌어진 해묵은 소송이 마침내 끝이 났다.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승소한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것 100가지를 적어오라”고 했다는 전임 인천시장의 결기와 시정 철학을 고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고양시장은 ‘나무권리선언’을 공약중 하나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선언이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식재에 우선하여 기존의 숲과 나무를 보존하는 것에서 공약 실천은 시작되어야 한다. 한번 파괴된 숲과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황산 숲을 지켜 고양시의 지속가능정책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자. 그리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깨끗한 수돗물과 울창한 도심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각 지역별로 촛불 버스킹이 30회 이상 개최되었고, 시청앞 1인시위도 한 달반 째 진행해 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한 몇 차례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이제는 고양시가 결단해야 한다. 물론 현재의 논란은 전임 시장 8년간 일어난 일들 때문이기는 하다. 신임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시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역지사지한다면 머지않아 이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침묵을 멈추어야 한다. 시민들이 끊임없이 묻고,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답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주는 뿌리내릴 수 있다. 시민들의 계속된 물음에 답해야 한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의 폐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