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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에서 비밀결사까지, 독립을 위해 열정을 바친 '주배희 선생'
3․1운동 당시 비밀 지하신문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두 차례나 형(刑)을 받고 고초를 겪은 주배희(朱培熺) 선생께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3월 함남 함흥에서 최순탁(崔淳鐸)(’90 애국장) 등이 독립만세 시위를 독려하기 위해 작성한 『독립신문』을 배포하고 동년 5월에는 서울에서 배포된 항일 격문 등을 기초로 『독립신문』을 자체 제작, 역시 함흥 일대에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선생의 활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출옥 후 1920년 6월 대한청년단연합회 함경도의용대 조직에 참여해 단원모집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다 다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대한청년단연합회는 1919년 중국 관전현(寬甸縣)에 근거를 두고 지방 청년단의 연합체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로, 1920년 6월 함경남북도를 한 구역으로 하여 산하에 함경도의용대가 조직되었다. 선생 등이 체포될 때 일경에 압수된 등사판 격문에 따르면 “신성한 우리 조선민중은 어찌 포학한 일본의 통치 하에서 망국민족으로 살 수 있으랴. 우리는 피눈물을 뿌리고 광복사업을 위하여 힘쓰자”(『동아일보』1921.3.13.)고 하여 독립의 기개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신분장지문원지」등 기존에 활용되었던 행형자료 외에 최근 간행된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등이 보완됨으로써 이루어졌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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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주도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김희인 선생'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부친과 함께 옥고를 치른 김희인(金熙仁) 선생께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천도교도이기도 한 선생은 1919년 3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당초 화천읍 만세시위는 부친인 김창희(金昌羲) 선생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손병희(孫秉熙) 등의 조선독립선언 계획에 찬동한 김창희는 화천읍 장날인 1919년 3월 23일을 기해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깃발을 만들어 각 리(里)에도 연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선생 등은 거사 당일 “조선 독립국 만세”, “화천면민단 대표자 김창희, 이은규 외 1명”이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화천읍내를 행진하였다. 선생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심사에서 독립운동 자료상의 김희인(金熙仁)과 호적상의 이름이 상이하여 포상이 보류되었으나 선산김씨 족보(1960) 등을 보완하여 검토한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되어 포상이 이루어졌다. 화천군 화천읍 만세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부친에 이어, 차남인 선생께도 애족장이 추서됨으로써 영예로운 부자(父子) 독립유공자 가문이 탄생한 사례이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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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일대를 호령한 전해산 의진의 선봉장, 임장택 선생
전남과 전북 일대에서 전해산(全海山)(’62 대통령장) 의진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임장택(林長澤) 선생께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전해산 의병부대에 투신하여 선봉장으로 일본인 처단과 의병투쟁을 위한 군수품 모집을 위해 활약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전해산 의진의 선봉장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조직화하는데 탁월한 공로자였다. 1909년 8월 일본헌병대 나주 헌병분견소장이 한국통감부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전해산의 선봉장 임장택은 전해산을 수령으로 따르는 부하의 통일을 계획하고자 동 수괴의 향리인 전라북도 진안으로 갔다”(『통감부문서』1909.8.2)라고 기술하였다. 선생은 전해산 의진에 대한 일본군의 추격작전 중 탈취된 의병 ‘명부’로 신상이 노출되었다. 일제의 의병탄압을 기록한 『폭도에 관한 편책』에 따르면 일본군 광주수비대가 의병을 추격하면서 노획한 명부에 선생의 성명과 연령(27세), 거주지(전남 나주 화동) 등이 포함되었다. 선생은 1910년 2월 7일 당시 30세로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폭동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선생의 포상은「수형인명부」를 발굴하고 호남의병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이루어졌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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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독립 영웅, 석주 이상룡 임청각에서 만나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75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 국권을 회복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를 아울러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다. 8월 15일은 5대 국경일로서 법정 공휴일이다. 올해는 대체 공휴일이 8월 17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길어졌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나볼 만하다. 특히, 전국 시·군에서 가장 많은 369명의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고장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을 추천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공간, 임청각 영남산 기슭에는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기단을 쌓아 지어진 전통한옥 ‘임청각’이 있다. 조선시대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1519년에 지은 고성이씨종택이다. 임청각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등동고이서소 登東皐以舒嘯 임청류이부시 臨淸流而賦詩)'는 시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 집은 조선시대에 왕이 아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인 99칸으로, 현존하는 살림집 중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보물 제182호로 지정되었다. 임청각과 군자정 현판은 퇴계 이황이 썼다고 전해진다. 이 고택은 500년의 민족정기를 이어나가 독립유공자 11명을 배출하며 일제강점기 항일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개인의 안위를 챙기기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의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났다. ▶ 조국 독립에 바쳐진 석주 이상룡(1858∼1932)의 생애 석주 이상룡은 1858년 이곳 임청각에서 출생했다. 유학자로서 협동학교를 세워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에 힘쓰던 이상룡은 1910년 8월 일제가 강제적으로 한일합병을 감행하자 1911년 1월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당시 54세에 50여 명의 가솔과 함께 전 재산을 챙겨 서간도로 망명해갔다. 그는 "공자·맹자는 시렁 위에 두고,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사당에 모셔진 조상 신주를 땅에 묻고, 안동 최초로 노비문서도 불태웠다.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아들을 다시 안동으로 보내 임청각을 팔아 군자금으로 보탰다.(이후 문중에서는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임청각을 되샀다) 서간도 지역에 항일 독립운동단체 경학사를 만들고, 독립군 양성학교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정신을 일깨웠다. 1924년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2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박은식이 국무령제로 바꾼 뒤 1925년 초대 국무령에 이상룡을 추천하여 당선시켰다. 그러나 분열된 독립운동계에 회의를 느끼고 다시 간도로 돌아와 무장항일투쟁에 심혈을 기울였다. 석주 이상룡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독립전쟁에 열정을 바친 숭고한 삶을 살았으나,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2년 5월 길림성 서란현에서 74세에 순국하고 말았다. ▶ 독립운동가 11명 배출한 석주 일가, 여성독립운동가의 투쟁사도 재조명 석주 일가는 이상룡을 비롯해 부인 김우락, 동생 이봉희, 아들 이준형, 조카 이광민, 손자 이병화, 손자며느리 허은 등 3대를 거쳐 모두 11명의 독립운동 서훈자를 배출했다. 여기에는 여성독립운동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3.1절에 석주 이상룡의 부인 김우락 여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며, 11번째 임청각 출신 독립유공자가 됐다. 또, 석주의 손자며느리 허 은 지사 역시, 만주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돼 2018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한 이야기를 생생히 담아 남겼다. 이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독립군들에 식사를 제공하고, 군복을 만드는 등 독립군의 의식주를 고루 챙기며 항쟁의 역사에 맞서 몸소 버팀목이 된 것이 결국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앞으로도 빛나는 독립의 역사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희생의 발자국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허 지사는 해방 후에도 독립투쟁의 후유증으로 슬하의 4남 1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남은 아들과 외동딸은 고아원에 보냈다.) 특히, 석주 이상룡 선생의 며느리인 이중숙 여사의 독립유공자 추서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립운동의 산실 안동에서 즐기는 역사탐방여행 추천 석주 선생은 문재인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가진 독립운동가다.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임청각을 언급하며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고, 2019년 역사박물관과 KBS가 함께 만든 '나의 독립 영웅' 방송 가운데 석주 이상룡 선생 편에 직접 출연하기도 해 반향을 일으켰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뜻을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친필 글씨도 남겼다. 이러한 붐을 타고 임청각의 역사와 석주의 숭고한 정신을 느껴보려는 역사문화탐방 목적 관광객들이 꾸준히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한옥 숙박체험도 가능해 하룻밤 머물며 독립운동의 유산을 찬찬히 음미해볼만 하다. (일제가 놓은 철길로 99칸의 집이 반 토막 난 임청각은 2025년까지 예산 280억 원을 들여 일제강점기(1941년) 중앙선 철로가 놓이기 이전의 옛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8세기 허주유고를 고증 자료로 활용한다) 또 안동에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국독립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학습도 가능하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독립관과 의열관의 상설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특별 기획전도 열리고 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 독립전쟁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 GPR 시스템 서바이벌, 페인트볼 서바이벌, 활쏘기, 사격 체험을 통해 독립전쟁의 현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장소이다. 한편,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에는 경북도청 동락관에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을 모시고 경축행사가 개최된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청각에서는 광복절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신학기를 맞은 자녀들과 함께 안동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권한다(자료제공=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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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언택드라이브 코스 3곳 선정해 소개
【중앙보훈방송=손미자 기자】 양평군 관광과는 본격적인 휴가철를 앞두고 나들이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관광을 즐길 수 있는 언택드라이브 코스를 3곳 선정해 30일 소개했다. 먼저,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 : 양수리 ~ 서종 북한강도로(391번 지방도)양수리~서종 드라이브 코스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양평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양평을 알리는 첫 관문인 양수대교를 지나 물과 꽃의 정원으로 유명한 세미원으로 들어오면 북한강391번 지방도를 만날 수 있다. 드라이브를 하기 전 두물머리 또는 양수 시장에서 판매하는 양평의 명물 연 핫도그로 출출한 배를 채워 출발하기를 권한다. 양수리 시장을 지나 북한강을 따라가다 보면 반짝이는 물빛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릴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커피숍과 베이커리가 즐비하여 잠시 쉬어 가기 좋은 코스다. 두 번째, 자연과 함께 질주 : 양수리 ~ 용문산관광지(6번국도)자연을 느끼면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고 싶다면 양평 6번 국도를 달려보길 권한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양평 6번국도를 달리다 보면 바다만큼 넓은 남한강과 강줄기 사이로 펼쳐진 크고 작은 산들이 도심속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 코스에는 들꽃 수목원, 쉬자파크, 용문산 관광지 등 양평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들이 있어 잠시 운행을 멈추고 한 두어 곳 쉬다 가기를 추천한다. 세 번째, 힐링 드라이브 : 양평 ~ 옥천(37번국도)양평읍에서 옥천면 방향으로 가다보면 거대한 중미산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길을 따라 가다보면 중미산 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어비계곡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천년고찰 사나사,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더그림 등이 있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 중미산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패러글라이더들이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만들어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자료제공=양평군청 관광과). 손미자 기자 smj08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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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이철우-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규탄성명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또다시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대해 300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과거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등 부당한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 하려는 망동으로, 동북아 평화는 물론 한·일 양국 간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드는 비교육적 행위로서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확고한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영토야욕을 표출하는 것은 과거 식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도발 행위로써,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침략적 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만이 인류공영의 길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0년 3월 2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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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이용섭-3‧1절 101주년 기념 성명
오늘은 3‧1만세운동 101주년입니다. 위대한 100년의 역사를 기리며, 새로운 100년을 여는 뜻깊은 첫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모든 기념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다함께 모여 3‧1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1919년 3월1일, 온 국민이 태극기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모여 일제의 억압 앞에 당당히 맞서는 커다란 함성이 되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은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민족정신이 되었습니다. 10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위기극복능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대구‧경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난 극복은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앞장섰던 우리 광주부터 나눔을 실천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3‧1독립운동의 정신과 하나된 국민의 힘으로 헤쳐나갑시다. 2020. 3. 1.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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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이용섭-대구 2.28 60주년 기념 성명
대구 2‧28민주운동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날을 기리며 한마음 한뜻이 되고, 광주시민들은 대구 기념식에 참석하여 달빛동맹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할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민생도 멈춰 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대구의 고통과 어려움이 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의료진, 대구시민 모두가 개인과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구를 향해 전국에서 의료진과 구급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구호와 봉사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대구!” 온 국민의 뜨거운 응원이 대구를 달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고립되었던 광주가 결코 외롭지 않았던 것은 광주와 뜻을 함께 해 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구 2.28 정신과 광주 5.18 정신이 맞닿아 달빛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빛동맹 형제도시 광주가 앞장서야 합니다. 의료진과 봉사자 등 인적 자원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생필품 등 물적 자원으로 대구시민을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한 연대의 힘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던졌던 2.28정신이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대구시민 여러분! 광주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 2. 28.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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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김경수-제101주년 3·1절 기념사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 오늘은 제101주년 3․1절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101주년 3․1절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도 주관 3․1절 기념식과 여러 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오늘 경남도 두 분의 항일운동가께서 대통령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김해시의 최선호 선생은 경북 청도에서 비밀결사 동진회 활동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창원시의 변지섭 선생은 진주중학교 재학 중 일제의 교육을 비난하다 퇴학 처분을 받고 이후 강제징용의 고초도 겪으셨습니다. 1966년 도내 최초의 독립운동사인 「경남독립운동소사」를 저술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을 갖고 도민들의 축하와 함께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최선호 선생과 변지섭 선생의 유족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늘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일제의 모진 고문과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너나 할 것 없이 분연히 일어나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저항 정신은 3·15의거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강철은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도민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저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밤낮을 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종교계도 예배와 집회 자제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임대료 감면 등 이웃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01년 전,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한뜻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섰던 그 때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3․1절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101주년 3·1절을 맞이해 다시 한 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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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따뜻한 보훈을 위한 첫걸음, 규제개혁
“규제”란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1조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 질서를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 규제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엄밀히 재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규제 개혁의 목표이념으로 세우고 다양한 추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국민은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된다고 해서 개인의 무리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저해가 되지는 않는지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공정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과 국민의 자리이타적인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규제개혁은 완성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보훈 가족의 삶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국가보훈처의 새로운 핵심과제는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즉,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실 예로 표준기준 정비로 보행 상 장애 인정 16개 상이호수를 추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을 증가시켰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보훈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이 가능하게 해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훈 가족의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서류를 간소화 시켜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 위탁교육 신청을 간편화 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하여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 보장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선진 행정업무의 편의성과 더불어 보훈 가족의 아픔과 애통함을 위로하여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