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이푸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 재설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각 부처마다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만들기, 법령개정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있다.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리고, 각종 불필요한 신고 절차와 서류는 줄이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고, 보훈가족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의 실천을 이루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확인 등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규제의 완화를 통해 대상자의 부담감을 해소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에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 응급진료비의 신청기간 연장, 수당의 차액을 보전을 통한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 향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개선, 보훈대상자의 확인원 발급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기재의 의무 폐지, 대부 상환유예 사유의 완화, 대부지원 대상의 확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임산부의 몸으로 고문을 견뎠는데 수감 기간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탈락되거나, 6.25 참전 소년·소녀병 등은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선정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보훈 섬김이의 보고 방식 역시 국가유공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섬김이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더불어 적절한 규제와의 균형도 필요해 보인다. 가짜 유공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 또한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의 재취득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적절한 규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보훈대상자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